안녕하세요. BX입니다. 지난 3월 중국에서는 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약 10일간 진행되었고, 이에 관련 도시의 보안이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는 등 생활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 모든 정치인, 공무원들은 지역에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고 이로 인해 개인과 사업자의 불편함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은 완전 선적 불가 조치를 취하며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죠. 이번 양회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했고, 그중 가장 큰 관심사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1. 인재 배당금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지'를 중점으로 출산 장려 정책에 중심을 두었다면, 올해는 '노동인구 감소, 인구 마이너스 성장, 인재 배당금'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4억 명이 넘는 중국의 인구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약 85만 명이 감소한 것인데요. 노동인구는 지난 10년간 무려 65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농업 현대화, 신형 도시화에 대한 적극 추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8억 명이 넘는 노동 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대한 과제도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입니다.
결국 인재 배당금 정책의 핵심은 인력을 1차 산업보다 더 높은 생산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평균 교육 연수가 낮은 중국 노동력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로써 경제 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취업
국내 수요 확대와 소비 회복 및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가와 더불어 소비 증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일자리 정책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실업보험 고용안정 환급률 인상, 직업 훈련 등의 고용안정 지원 확대, 담보대출/임대료 감면 등 창업 지원책 시행, 중점사업 건설에서 일자리로 구제를 대신하는 정책 추진 등 실시 예정.
민간 기업의 발전을 촉진 등의 다양한 정책을 이용해서 취업을 내수 확대의 근간으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3. 주택 보장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준비한 부동산 문제 해결 정책에는 주택보장 체계 강화, 주택 수요 지원, 신규 시민과 청년층의 주택문제 해결, 주요 우량 부동산 기업의 리스크 예방 및 해결, 자산 부채 상황 개선, 무질서한 확장 방지, 부동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리스크 방지를 언급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지난해 미완성 건축이나 일감 중단, 대출 중단 등의 여러 사회 문제들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장성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내용이 공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