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장 OEM 계약서 작성법｜필수 조항과 분쟁 예방
- 7월 15일
- 17분 분량
최종 수정일: 7월 16일
내용 요약
중국 공장과 거래할 때 계약서는 단순히 제품명, 수량과 가격을 기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제품 사양과 품질기준을 어디까지 확정했는지, 공장이 어떤 법인 명의로 책임지는지, 납기나 불량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사전에 정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OEM·ODM, 금형개발, 안전인증 제품이나 대량주문은 제품이 생산된 뒤 문제를 발견해도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사양·품질·결제·검수·지식재산권과 분쟁 대응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뒤 서로 다른 기준을 주장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샘플·기성품·소액 온라인 거래는 PI와 플랫폼 기록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지식재산권·제품개발·대량주문·시효성 제품처럼 실패할 때 손실이 큰 거래에는 별도의 OEM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손실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이 폐업하거나 파산해 집행할 자산이 없다면 계약상 권리가 있어도 실제 비용 회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은 공급업체 실체와 지급능력, 생산현장 및 품질관리 능력의 검증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5일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판단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제 계약의 효력과 분쟁 결과는 계약 당사자, 준거법, 거래구조, 증거와 관할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는 중국 및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이 글에서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
법률상 확인되는 사실 중국 민법전,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법, CISG와 중재 관련 공식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BX 실무 경험 BX가 중국 공급업체 조사, 계약, 결제, 제품개발, 생산관리와 분쟁 대응을 진행하며 실제로 사용하거나 경험한 기준입니다.
BX 실무 권고 법률상 의무와는 별개로 품질·납기·결제와 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권장하는 운영방식입니다.
01
중국 공장 거래에서 먼저 설계해야 할 계약구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누가 중국 공장의 구매자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직접 공장과 계약하는지, 중국 현지 법인이 구매자가 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지급통화, 세금계산서, 수출입 책임과 분쟁 대응방식이 달라집니다.
BX가 주로 운영하는 구조는 한국 고객과 BX 한국법인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BX 중국법인이 중국 공장과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중국 공장에 대한 최종 구매자와 계약상 청구권자는 BX 중국법인이 됩니다. 계약·결제·검수와 분쟁을 중국 내 법률관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공장과 직접 계약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때 BX는 한국 기업과 서비스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 결제, 생산관리와 검수 업무를 위임받습니다. 거래 위험이 크거나 현지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위탁계약이나 한국 기업·BX·중국 공장의 삼자합의서를 함께 사용합니다.
계약구조 | 계약 당사자 | 주요 특징 |
중국법인 구매구조 | BX 중국법인 ↔ 중국 공장 | 중국 내 결제·검수·분쟁을 국내거래로 관리 |
한국기업 직접계약 | 한국 기업 ↔ 중국 공장 | 국제매매·외화송금·준거법과 집행 문제 검토 |
1688등 플랫폼 주문 | 구매계정 ↔ 플랫폼 판매자 | 주문·대화·결제기록이 증거가 되지만 OEM 조건은 부족할 수 있음 |
BX 실무 해석
대행사가 실제 구매자가 되는 구조와 고객이 공장과 직접 계약하는 구조는 책임범위가 다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돈을 지급하는지뿐 아니라, 품질 문제 발생 시 누가 공장에 재생산·환불·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고객이 직접 계약하면서 BX가 현지 업무를 수행할 때, BX는 가격협상·결제·검수·변경승인과 클레임 처리 중 어디까지 권한을 갖는지 위임계약이나 삼자합의서에 명확히해야합니다.
02
PI·PO·Sales Contract·OEM 계약서의 역할과 차이
PI나 PO도 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서의 이름만으로 완전한 계약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민법전은 계약을 계약서 한 장으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편지, 이메일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전자데이터도 서면형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목적물과 수량이 확인되면 계약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에는 당사자, 목적물, 수량, 품질, 가격, 이행기간·장소·방식, 위약책임과 분쟁해결 방법이 포함됩니다.[1]
따라서 “PI는 법적 효력이 없고 Sales Contract만 계약이다” 또는 “PI가 계약서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문서의 제목보다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의 승인, 결제와 생산 이행, 이메일·메신저 협의 및 당사자의 구속 의사가 중요합니다.
문서 | 일반적인 역할 |
PI | 판매자가 제시하는 예정 가격·수량·결제·납기조건 |
PO | 구매자가 발행하는 주문 의사와 주문조건 |
Sales Contract | 매매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위반 시 처리기준 |
OEM·ODM 계약서 | 제품개발·품질·금형·변경·지식재산권까지 규정 |
Commercial Invoice | 확정된 거래와 수출입·대금지급에 사용하는 상업송장 |
Packing List | 박스 수량·중량·포장구성을 표시하는 선적서류 |
PI에 제품, 수량, 가격과 결제조건만 있고 공장이 이를 승인한 뒤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했다면 매매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샘플과 양산품의 차이, 금형 소유권, 무단 하도급, 품질검사와 손해분담 같은 OEM 핵심문제까지 PI 한 장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서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조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정했고, 양측이 그 내용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얼마나 남겼는지입니다.
03
PI와 플랫폼 주문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
표준 기성품의 소액·단순 거래는 PI, 플랫폼 주문과 대화기록만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실패할 때 손실이 큰 거래는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가 청약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자가 상품을 선택해 주문을 성공적으로 제출하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중국 민법전도 인터넷 등 정보망에서 상품정보가 청약 조건을 충족하면 주문 제출 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1688 주문기록은 단순한 장바구니 기록이 아니라 거래의 당사자, 상품, 가격과 결제내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약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사양, 납기, 포장과 품질조건을 플랫폼 채팅으로 명확하게 협의하고 판매자의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기록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주문은 플랫폼에 입력된 조건만큼만 증명하기 쉽습니다. 판매자가 어떤 공장에서 생산하는지, 승인샘플과 동일한 공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금형과 디자인을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지 등은 별도 계약이나 부속합의로 보완해야 합니다.
BX의 실무 판단기준
BX는 샘플, 기성품과 소액 온라인 거래는 별도의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품사양, 수량, 납기, 포장과 품질조건을 플랫폼 대화기록과 주문서에 최대한 남깁니다. 반면 오프라인 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거래라도 금액과 예상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개발·OEM 요소가 포함되면 별도 계약서 작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다음 거래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표·디자인·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포함되는 거래
금형 또는 신규 제품개발이 포함되는 거래
품질이나 납기 문제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거래
안전인증과 양산품의 일치가 중요한 거래
독점권 또는 장기 유통권을 부여하는 거래
시즌·행사·한정판매처럼 납기 지연 시 상품가치가 급감하는 거래
04
계약 당사자와 중국 공장의 법적 실체 확인
계약서에 상점명이나 영문명만 쓰지 말고 중국의 공식 법인명과 통일사회신용코드(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공장은 1688 상점 운영회사, 계약회사, 수금회사, 실제 생산공장과 수출회사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법인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문제는 아니지만, 각 회사의 관계와 책임이 설명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지 불명확해집니다. 계약 전에는 최소한 다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점 운영회사 → 계약회사 → 수금회사 → 실제 생산공장 → 인증서 제조자 → 수출회사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정확한 중국어 법인명, 통일사회신용코드, 등록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정대표인 또는 계약 담당자가 누구인지, 담당자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계약회사와 수금계좌 명의가 다르다면 단순히 판매자의 설명만 듣고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회사의 관계, 제3자 수금 사유와 해당 지급으로 구매자의 채무가 적법하게 소멸한다는 내용을 계약 또는 별도 확인서에 남겨야 합니다.
BX 실무 권고
판매자가 거래 도중 갑자기 다른 법인이나 개인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기존 계약의 당사자와 책임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좌변경은 회사 직인이 날인된 서면이나 권한이 검증된 전자문서로 승인하고, 기존 연락처를 통해 변경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계약회사와 수금회사가 다르더라도 관계가 투명하고 계약상 책임이 명확하다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낮은 가격이나 좋은 샘플이 있더라도 위험한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05
중국 회사 직인·서명·계약 권한의 법적 의미
중국 회사 직인은 중요한 증거지만, 직인 하나만으로 계약의 모든 효력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민법전 계약편 사법해석은 법정대표인·책임자 또는 직원이 회사의 권한 범위에서 회사 명의로 계약했다면, 회사가 날인된 도장이 등록된 도장이 아니거나 위조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서명만 있고 직인이 없어도 서명자가 권한 범위에서 계약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회사에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직인만 있는 경우도 실제로 권한 있는 자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3]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법인명과 직인의 회사명이 일치하는지
회사공인 또는 계약전용인이 사용됐는지
서명자의 이름과 직위가 표시됐는지
법정대표인 또는 위임받은 담당자인지
필요한 경우 위임장이 첨부됐는지
계약서 원본 또는 식별 가능한 스캔본을 양측이 보관하는지
BX는 중국법인 간 계약에서 중국 회사공인을 날인하고 종이계약서와 스캔본을 함께 사용합니다. 중·한 병기 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 효력과 해석은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회사 직인은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는 핵심 증거이지만, 법인명·서명자의 권한·협상과 이행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의 효력 및 증거력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은 중국법상 자필서명이나 날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 전자서명법은 당사자가 민사계약에 전자서명과 데이터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되려면 서명데이터가 서명자에게 전속되고, 서명 당시 서명자가 이를 통제하며, 서명과 문서가 이후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은 자필서명이나 날인과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4]
단순히 서명이나 직인 이미지를 PDF에 붙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계약 플랫폼을 사용할 때는 본인인증, 회사인증, 서명시간, 문서 해시값, 변경이력과 서명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캔본으로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이메일이나 합의된 메신저를 통해 교환한 날인 스캔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원본을 교환한다.07
제품 사양·도면·승인샘플의 계약 편입
제품명과 사진만 기재하지 말고 재질·규격·도면·BOM·포장과 승인샘플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해야 합니다.
OEM 분쟁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구매자가 기대한 제품과 공장이 이해한 제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샘플과 동일하게 생산한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어떤 샘플인지, 어느 부품과 외관을 동일하게 해야 하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본문에는 제품명, 모델명, 수량과 단가를 기재하고 상세사양은 별첨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별첨에는 다음 자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품 규격서와 도면
재질·중량·두께·공차
BOM과 핵심부품 목록
색상번호와 표면처리
로고·인쇄 위치와 방식
포장·라벨·설명서
승인샘플 사진과 식별번호
허용 가능한 한계를 보여주는 한도샘플
인증용 샘플과 핵심부품 사양
업로드한 BX 중국법인 간 구매계약서도 제품정보 외에 포장, 라벨, 품질기준과 검사방식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인증제품은 BOM·구조도·핵심부품 목록을 계약 부속문서로 편입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BX 실무 경험
공장이 계약된 도안과 다른 도안을 사용해 생산한 사례에서, 승인된 도안이 계약자료로 명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따라 전량 재생산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제품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양이 승인됐는지 문서로 확정돼 있으면 불량이나 무단 변경이 발생했을 때 공장의 책임을 판단할 기준이 생깁니다.
08
품질 합격기준과 검사 절차의 설계
품질기준은 외관, 치수, 기능, 성능, 안전과 포장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관은 스크래치, 오염, 색상차이와 인쇄 상태를 정하고, 치수와 기능은 측정방법과 허용공차를 정합니다. 전수검사인지 표본검사인지, 표본검사라면 샘플 수량과 합격기준도 합의해야 합니다.
검수는 다음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 중간검사
공장 출고 전 검사
중국 창고 입고검사
한국 도착 후 수량·외관검사
사용 또는 판매 과정에서 확인되는 잠재하자 검사
중국 민법전은 당사자가 검사기간을 정하면 구매자가 그 기간 안에 수량 또는 품질 문제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품 특성상 전체검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간이 짧다면 해당 기간은 외관하자에 관한 기간으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령확인서도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수량·모델·규격과 외관하자를 확인한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5]
따라서 모든 문제를 “수령 후 3일 이내”처럼 하나의 기간으로 묶기보다 다음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량과 포장 파손 확인기간
외관 불량 통지기간
기능·성능 검사기간
잠재하자와 품질보증기간
최종 소비자 클레임 처리기간
BX 실무 권고
생활용품처럼 완성도와 촉감 등 모든 품질기준을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제품은 승인샘플과 사진, 불합격 사례 또는 한도샘플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기준을 완전히 문서화할 수 없다면 불확실성이 남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발생 시 재작업 비용과 손실을 공장과 구매자가 어떻게 분담할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09
가격·MOQ·세금·결제조건의 구조화
가격표에 단가만 적지 말고 그 가격에 포함된 사양, 세금, 포장과 운송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중국 내 법인 간 구매계약은 일반적으로 인민폐와 중국 내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공장과 직접 계약한다면 지급통화, 은행 수수료, 수출가격, 수출통관과 국제운송 범위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가격 조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수량과 MOQ
수량구간별 단가
세금 포함 여부
금형·인쇄·패키지 비용
샘플과 개발비
중국 내 운송비
수출포장과 서류비용
지급통화와 은행 수수료
가격 유효기간과 원재료 변동 시 조정방법
최근 BX의 중국 거래에서는 공장이 선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 기성품은 전액 선불로 진행할 수 있고, 일반 양산은 선금과 출고 전 잔금을 사용합니다. 개발기간이 길면 금형완료·시제품 승인·양산 시작과 같은 단계에 중도금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급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지급조건입니다.
선금 30% 지급 → 금형 또는 원재료 준비중도금 30% 지급 → 승인샘플 또는 양산 착수잔금 40% 지급 → 생산완료와 출고 전 검사 합격한국어의 ‘계약금’을 중국어로 작성할 때는 预付款과 定金을 구분해야 합니다. 预付款은 일반적인 선급금이고, 중국 민법전상 定金은 채무담보 성격을 가지며 주계약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정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령자가 계약을 위반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면 배액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어를 관행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5]
10
납기·위험이전·국제운송 조건의 확정
생산완료일, 중국 내 인도일과 한국 도착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장은 “30일 납기”를 생산완료일까지로 이해하고, 구매자는 한국 도착일까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기의 기준일, 시작조건과 실제 인도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날짜는 서로 다릅니다.
금형 또는 샘플 완료일
양산 완료일
공장 출고일
중국 창고 도착일
수출항 선적일
한국 입항일
최종 납품일
국제거래에서는 Incoterms® 2020을 사용해 인도, 비용과 위험의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Incoterms®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운송업무, 비용과 위험이 언제 이전되는지 명확하게 하는 기준이지만, 제품 품질, 대금결제, 소유권, 준거법과 분쟁해결까지 정하는 규칙은 아닙니다.[6] 따라서 FOB, FCA 또는 EXW만 적지 말고 정확한 장소와 버전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예: FCA Ningbo Factory, Incoterms® 2020; FOB Ningbo Port, Incoterms® 2020)
납기가 중요한 제품은 지연 시 발생할 손실을 공장에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BX는 행사·계절·IP 협업처럼 판매기간이 제한된 제품을 시효성 제품으로 구분하고, 지연으로 상품가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BX 실무 경험
납기 지연과 손실관계를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래에서는 실제 보상 협상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납기 지연 시 책임진다”보다 판매 개시일, 행사일, 예상 손실과 대체 생산 가능성을 공장이 계약 시점에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금형·도면·디자인·지식재산권의 귀속
제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해당 제품에 포함된 지식재산권까지 자동으로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민법전도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법률이나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당 지식재산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5]
따라서 OEM·ODM 거래에서는 다음 권리를 분리해서 정해야 합니다.
기존에 구매자가 보유한 상표·디자인·저작권
공장이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 제품구조
공동개발 결과물
수정된 외관·구조와 신규 디자인권
금형의 소유권과 사용권
생산권한과 중국·글로벌 유통권
계약 종료 후 생산·판매 금지범위
한국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공장에 부여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의 판매권, 온라인 유통권과 라이선스는 별도 합의가 없으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공장이 해당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유통하기를 원한다면 단순 구매계약이 아니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국가, 채널, 기간, 로열티, 최소판매량과 권리침해 대응까지 정해야 합니다.
금형 계약에서 확인할 내용
금형비를 구매자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금형의 소유권과 인도청구권이 자동으로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계약에 넣어야 합니다.
금형 소유자
공장의 보관·관리 의무
제3자 생산과 초과생산 금지
유지·수리 비용
계약 종료 후 반환 또는 폐기
금형 이전에 필요한 자료와 비용
금형으로 생산한 불량품·잔여품 처리
금형과 설계도면의 비밀유지
비용 결제 조건과 조건부 비용 반환 조건
12
하도급과 재위탁 생산의 통제
공장이 일부 공정을 외주화하더라도 계약상 품질과 납기 책임은 계약공장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민법전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행위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고, 제3자와의 내부관계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5]
따라서 계약공장이 “외주업체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OEM 계약서에는 하도급을 다음처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공정 또는 완제품 생산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면 구매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하도급업체를 사용하더라도 판매자는 제품 품질, 납기와 모든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특히 인증제품은 생산공장, 핵심부품과 공정이 인증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산지나 주요 공급업체를 변경할 때는 품질문제뿐 아니라 인증 유효성과 통관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13
사양 변경과 Change Order 관리
구두나 메신저로 변경한 뒤 바로 생산하지 말고 변경승인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개발 과정에서는 색상, 재질, 구조, 부품과 포장이 반복적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내용을 기존 계약과 도면에 반영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어느 버전이 승인됐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변경요청서 또는 Change Order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변경 전 사양
변경 후 사양
변경 이유
추가 또는 절감 비용
납기 영향
금형·인증 영향
적용 생산분
양측 승인자와 승인일
구매자가 서면으로 승인하기 전에는 기존 사양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계약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업로드한 BX 계약서도 인증에 영향을 주는 부품·원재료·구조·배합 또는 생산공정을 공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변경 시 구매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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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발생 시 구제수단과 손해분담 절차
불량이 발견되면 책임공방부터 시작하지 말고 통지·증거보존·원인분석·처리방식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 민법전은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에 대해 수리, 재제작, 교환, 반품, 가격감액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조치 이후에도 손실이 남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5]
계약서에는 다음 처리수단을 제품과 거래규모에 맞게 조합합니다.
선별과 재검사
현지 재작업
보충생산
전량 재생산
교환
가격감액
환불
운송·검사·폐기비용
소비자 클레임과 리콜비용
미지급 잔금과 손해액 상계
불량을 통지할 때는 사진 몇 장만 보내는 것보다 생산 로트, 불량 수량, 검사방법, 위치별 사진·영상과 측정자료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이 결과에 이견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검 요청기한과 제3자 검사기관을 사용하는 절차도 고려합니다.
BX 실무 경험
계약된 도안과 다른 도안을 사용해 생산한 거래에서는 계약과 승인자료에 따라 전량 재생산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있었지만 공장이 사실상 손을 놓고 파산 또는 운영중단 상태가 되어 비용 회수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청구의 근거를 만들지만,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집행 가능한 자산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는 분쟁을 이기는 문서이기 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생산과 책임을 통제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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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손해배상의 현실적 설계
과도하게 높은 위약금을 적는다고 실제로 모두 인정되거나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민법전은 당사자가 위약금과 손해액 계산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약정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손해를 기준으로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5]
따라서 위약금은 공장을 위협하기 위한 숫자보다 예상되는 손실과 연결해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기지연 조항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1일당 지연 위약금
일정 기간 초과 시 계약해제
선금 반환
대체 생산비용
긴급운송 비용
시즌 상품의 판매기회 손실
위약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추가손실
손해배상은 계약 체결 당시 공장이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 범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국 민법전도 배상액이 계약 이행 시 얻을 이익을 포함하되, 계약 체결 당시 예견 가능한 손실을 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5] 따라서 행사상품이나 독점 납품처럼 지연 시 특수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계약 체결 당시 그 사정을 공장에 고지하고 계약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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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조항과 피해 최소화 의무
불가항력이라는 표현만 적지 말고 통지, 증명과 피해 최소화 의무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중국 민법전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영향에 따라 책임이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미 이행이 지연된 뒤 발생한 불가항력은 기존 지연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상대방도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5]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항력의 범위
통지기한과 통지방법
정부문서·운송사 자료 등 증빙
예상 지속기간
대체 생산·부분납품 가능성
일정 기간 지속 시 계약해제
이미 생산된 물품과 선금의 정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협력의무
원재료 가격 상승, 인력부족이나 하도급업체 지연은 항상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운영위험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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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적용구조
BX 실무 권고[7]
중국 법인과 중국 공장이 체결하는 구매계약은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중국 법원이나 중국 내 중재기관을 분쟁해결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실무상 자연스럽습니다. 생산현장과 계약 상대방의 자산, 주요 증거가 중국에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소송·재산보전·강제집행을 진행하는 편이 절차적으로 직접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과 중국 공장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준거법과 분쟁해결기관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한국법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국 공장과 집행 대상 자산이 중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의 판결만으로 중국 내 자산을 직접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판결을 받은 뒤에도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중국 관할법원에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 법원은 국제조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 판결을 심사하며, 관할권·적법한 송달·방어권·공공질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 판결이 중국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법원은 상호주의를 근거로 한국 법원의 민사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 판결을 다시 중국 법원에서 승인받는 과정에 시간·비용과 절차적 불확실성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중국 판결로 한국 내 자산을 집행하려면 한국 법원의 승인과 집행판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서 작성된 증거자료를 중국 절차에 제출할 때에는 중국어 번역, 원본 확인과 문서 성격에 따른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7일부터 한중 간에는 협약 대상 공문서에 영사인증 대신 아포스티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포스티유는 서명과 인장의 진정성을 증명할 뿐 문서 내용 자체를 보증하지 않으며, 중국 법원이나 사용기관이 별도의 번역·형식 요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해결 방식은 어느 국가의 법이 익숙한가보다, 상대방의 자산과 생산현장·증거가 어디에 있고 실제 판결이나 판정을 어디에서 집행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공장과 중국 내 자산을 상대로 신속한 보전과 집행이 필요하다면 중국 법원 또는 중국에서 집행하기 적합한 중재조항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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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과 국제중재의 선택 기준
법원과 중재 중 항상 우월한 방식은 없으며, 상대방의 자산소재지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중국 법인 간 거래에서는 구매자 소재지 또는 공장 소재지 중국법원을 관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할합의가 중국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연결점을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거래에서는 CIETAC 같은 중재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ETAC의 현재 중재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식 표준 중재조항도 제공됩니다. 중국의 개정 중재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8] 중재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중재로 해결한다”라고 쓰지 말고 다음을 정해야 합니다.
중재기관
중재지
중재규칙
중재언어
중재인 수
적용법
긴급보전과 증거보전
중재비용 부담
중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당사국입니다. 따라서 국제중재판정은 협약 체계에 따라 상대국에서 승인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유효한 중재합의, 적법한 통지와 절차가 전제돼야 합니다.[8]
BX 실무 경험
BX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중국 내 구매·결제와 생산관리 권한을 완전히 위임받은 거래에서는 BX 중국법인이 최종 구매자 신분으로 중국 공장에 직접 대응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공장과 직접 계약하고 대행자가 참여한 거래에서는 분쟁이 국제소송 또는 국제중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 증거와 위임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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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PI·PO·도면·샘플의 적용순위
문서가 여러 개라면 충돌 시 적용순위를 계약서에 미리 정해야 합니다. OEM 거래는 본 계약, PI, PO, 견적서, 도면, BOM, 승인샘플과 메신저 협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날짜에 수정되면서 가격, 납기나 사양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적용순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서명·날인한 최신 변경합의서 또는 Change Order
본 계약서
제품사양서·BOM·도면
승인샘플·한도샘플
PO
PI와 견적서
이메일·1688·메신저 협의기록
이 순서를 법률상 권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제품 특성과 거래방식에 맞춰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적용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승인샘플이 도면과 다를 경우 어느 쪽을 우선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관은 승인샘플, 치수와 구조는 최신 도면, 핵심부품은 BOM을 우선하도록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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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OEM 계약의 작성·체결 프로세스
계약서는 공장과 가격협상을 마친 뒤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문서가 아닙니다. 제품사양과 거래구조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실체 확인 → 계약구조 결정 → 제품사양 확정 → 품질·검사기준 설정 → 가격·결제·납기 협의 → 지식재산권·금형 정리 → 계약 및 첨부서류 작성 → 권한·직인 확인 → 계약금 지급 → 샘플·양산 → 검사 → 잔금첫 번째 단계는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계약할 업체가 실제 생산과 책임을 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초안은 반드시 판매자가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자가 제품 사양, 품질, 인증과 시장 손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구매자가 초안을 제시하고 공장과 협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BX 실무 경험
계약서는 단순히 책임과 위약사항을 적어두는 법률문서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이 거래의 기준을 맞추는 대화 방식에 가깝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양측은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문제를 허용할 수 없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항을 수정하고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거래에 대한 서로의 인식 차이를 발견하고 줄이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생산이나 결제 이후로 미루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측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품질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장은 계약에 없는 추가 요구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장은 일반적인 업계 허용범위라고 판단하지만, 구매자에게는 판매가 어려운 중대한 하자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특정 품질요소를 반복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남겼다면,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장도 구매자가 해당 기준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표현은 단순한 법적 근거를 넘어, 향후 협의에서 적용될 대화의 온도와 책임의 수준을 사전에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BX는 계약서 작성 과정을 거래가 끝난 뒤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양측의 기준과 언어를 일치시키는 협업 과정으로 봅니다.
중국 공장 계약 체결 전 최종 점검
계약 당사자의 중국어 법인명과 통일사회신용코드를 확인했는가?
계약회사·수금회사·생산공장과 수출회사의 관계가 설명되는가?
서명자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가?
회사공인 또는 적법한 전자서명이 사용되는가?
제품명·모델·재질·규격과 도면이 확정됐는가?
승인샘플과 한도샘플을 식별할 수 있는가?
인증제품의 BOM·핵심부품과 생산공정이 고정됐는가?
검사장소·방법·샘플 수와 합격기준을 정했는가?
외관·기능·잠재하자 통지기간이 구분돼 있는가?
단가에 세금·포장·금형·운송 중 무엇이 포함되는가?
선금·중도금·잔금 지급조건이 작업단계와 연결되는가?
수금계좌 변경절차가 있는가?
생산완료일과 인도·선적·도착일이 구분되는가?
공정변경과 하도급은 사전 서면승인 대상인가?
금형·도면·지식재산권과 유통권이 명확한가?
불량 발생 시 재작업·교환·환불·손해분담 절차가 있는가?
준거법·법원 또는 중재가 명확한가?
계약서와 첨부자료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가?
계약서 원본·스캔본·채팅과 지급증빙을 보관하는가?
공장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의 최대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중국 OEM 계약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PI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PI라는 문서명만으로 효력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제품, 수량과 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승인하거나 결제·생산을 이행했다면 계약관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OEM 거래에서는 PI에 없는 품질·지식재산권·하도급과 분쟁조항을 별도 계약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1688 주문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상품정보가 청약 조건을 충족하고 구매자가 주문을 성공적으로 제출하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주문은 입력된 상품과 거래조건만 명확하므로, 개발·금형·품질과 독점 조건은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중국 공장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반드시 판매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매자가 사양·품질·인증과 손실구조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구매자가 초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이 수정하고 승인해 체결하면 됩니다.
중국 공장 직인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인이 없어도 권한 있는 법정대표인이나 직원이 회사 명의로 계약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회사에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줄이기 위해 회사공인, 서명자의 권한과 협의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캔본이나 전자계약도 유효한가요?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은 자필서명이나 날인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 스캔본도 계약 체결과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원본·송수신 기록·서명자의 권한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회사와 수금계좌 명의가 달라도 송금해도 되나요?
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고 계약회사도 제3자 수금을 승인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확인 없이 송금하면 대금지급의 효력이나 환불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회사 직인이 있는 수금확인서나 삼자합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샘플과 양산품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인샘플이 계약 첨부자료로 명확히 지정돼 있다면 불일치 정도에 따라 선별, 재작업, 교환, 재생산 또는 환불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샘플만 있고 재질·공정·공차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공장이 “기능상 동일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세부 사양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손실을 모두 회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책임과 청구근거를 명확히 하지만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집행 가능한 자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실체·재무·생산능력 확인과 지급단계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중국 법원과 중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거래금액, 상대방 자산의 소재지, 증거와 예상 집행비용에 따라 다릅니다.
중국 내 자산에 신속하게 보전·집행해야 한다면 중국 법원을 검토할 수 있고, 국제거래와 중립성·해외집행을 고려하면 중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본질은 권리 명시보다 거래 통제에 있습니다.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어떤 사양으로 생산하는지, 무엇을 합격으로 판단하고, 언제 돈을 지급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로 해결할지를 실제 업무와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공장이 파산하면 손실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품질기준이 불명확하면 높은 위약금이 있어도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과 첨부자료가 실제 생산과 검사절차에 연결돼 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생산·비용분담과 보상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좋은 중국 OEM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 사용할 문서가 아니라, 제품 사양·결제·생산·검수와 책임을 계약 체결 시점부터 통제하는 운영문서입니다.
BX TRADE는 중국 공급업체 조사, 사업자·생산공장 관계 확인, 계약구조와 현지 결제 운영, 제품사양 정리, 가격·MOQ·납기 협상, 공장 방문, 생산 중간검사, 출고 전 검수와 품질·납기 분쟁 대응을 진행합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공장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계약과 업무위탁계약, 필요에 따라 삼자합의를 통해 BX의 현지 업무권한을 구체화합니다. 중국법인 구매구조에서는 BX 중국법인이 최종 구매자로 중국 공장과 계약하고 현지 분쟁에 직접 대응합니다.
각주 및 공식 참고자료
[1]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제469조·제470조 및 최고인민법원 「민법전 계약편 통칙 적용에 관한 해석」. 계약의 서면·전자적 형식, 일반적인 계약내용과 계약 성립 판단에 관한 기준.
[2]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제49조 및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제491조. 온라인 상품정보가 청약 조건을 충족한 경우 주문 제출에 따른 계약 성립에 관한 내용.
[3] 최고인민법원,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合同编通则若干问题的解释」 제20조~제22조. 법정대표인·직원의 권한, 직인과 서명에 따른 계약효력 판단.
[4]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제3조·제13조·제14조. 전자문서의 효력과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의 요건 및 효력.
[5]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제582조~제585조, 제590조~제600조, 제621조~제628조. 계약위반 구제, 손해배상과 위약금, 불가항력, 지식재산권, 검수와 대금지급에 관한 내용.
[6] 국제상업회의소, 「Incoterms® 2020」. 국제물품거래에서 인도와 관련한 업무, 비용과 위험 배분에 관한 기준.
[7]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제41조;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298조~제303조, 외국 법원 판결의 승인·집행 신청과 심사 기준; 最高人民法院, 「崔某与尹某申请承认和执行韩国法院判决案」 및 「第三批涉‘一带一路’建设典型案例」, 한국 법원 판결을 상호주의에 따라 승인·집행한 사례;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取消外国公文书认证要求的公约简介」, 중국 내 아포스티유 협약 시행 및 외국 공문서의 인증절차에 관한 내용.
[8]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2025년 개정본, CIETAC 2024 중재규칙 및 UNCITRAL 뉴욕협약 당사국 현황. 중국 중재와 국제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공식자료.
WRITING/EDITING PATRICK
